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과대학 교수로서 가장 큰 걱정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비대위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은 27일 인터뷰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미복귀를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향후 5~6년간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자 또한 없을 것"이라며 "10년 이후 의료인력을 준비하려다 당장 눈앞에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잃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전의교협 김창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사태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의료현안협의체 통한 의대증원 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김 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 논의 진행여부에 대한 팩트부터 짚었다.의대증원 규모를 협상 테이블 위에서 꺼내놓고 논의한 적인 단 한차례도 없었는데 지난 1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한 것은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내세우면 협의가 된 것이냐. 이미 젊은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면서 이같은 행보로는 젊은의사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자는 요구다.그는 "만약 정부가 전공의를 임의적으로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애초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불하는 등 지원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정부 지침을 따르라고 요구해서는 젊은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영리화가 된 국가임에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한다. 한국은 일부 기피과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게 전부인 상황.만약, 정부가 전공의에게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려면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젊은의사들 "아쉬울 게 없다"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도 사직한 전공의들도 "아쉬울 게 없는 세대"라고 전했다.그는 "젊은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왜 내가 해야하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의 부름이나 직업적 소명과 개인적인 생존은 다른 문제"라며 "특히 시대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했다.정부가 젊은의사들에게 직업적 소명을 부여하기 이전에 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젊은의사들에게 직업적 소명을 부여하기 이전에 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의사들에게 과거의 의사에게 요구한 '직업적 소명' '국가의 부름'을 내세우기에는 한자리에서 전 세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 개인의 희생과 소명의식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심지어 의대교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선배 의사들이 뭘 해줬는데…'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문제 원인도 해결책도 열쇠는 '정부'그렇다면 해법은 없을 것일까.지난 25일 정부와 의료계간 중재자를 자처하며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 전의교협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일까.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도 정부에 있으며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정부에게 있다"면서 "그 역할이나 해법을 의협이나 전공의들에게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정책적 메시지를 먼저 밝혀달라는 얘기다.가령,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혀야 젊은의사들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의대증원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인력은 10년 이후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추진하려다가 당장 눈앞에 의료인력난이 닥칠 위기"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파격 행보로 각계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11일 정운용 대표(1992년 인제의대 졸)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이주민, 파업 및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 왔다.또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일차·공공의료를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실현 ▲다양성·투명성 등을 내걸었다.특히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도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규제 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저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선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까지 의협이 전문가단체보단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자유롭게 토론·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는 비정상인 상태다.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과 병원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고 그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된다. 이는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의료체계에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개혁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해나가는 게 나의 포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원장 ▲부산의료원 임정균 전공의 ▲부천시민의원 하정은 의사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64·가정의학교실)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과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혁신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인요한 교수 임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인요한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권을 위임했다. 여당 주요 위원회 요직에 대학병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눈길을 모았다.인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남북을 오가며 의료지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정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친숙한 얼굴.인 교수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온 선교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알려진 인물로 인 교수 또한 젊은시절부터 국내외 다양한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계 발을 담갔다. 당시 그는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 보건노조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인요한 교수와 보건의료노조의 악연은 수년 전 시작됐다. 인 교수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비정상적인 일차 진료현상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로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인 교수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인 교수의 임명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발끈한 것도 이 때문.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는 인사가 여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문제를 삼았다.노조는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리병원을 짓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경쟁체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보건의료노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인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를 받는 당사자인 '환자'들이 초진과 재진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비대면 진료 물살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편의를 중점에 두고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관리 당국인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비대면 진료 입법화 및 시범사업 관련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 및 택배 허용 논란, 수가 30% 가산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비대면 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더이상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무 과장 역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논쟁은 더이상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시각이다.환자단체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고서야 3년 3개월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라며 "이런 상황에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먼저 허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노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노선과 배치" 비판비대면 진료는 대세라며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환자단체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의료 영리화를 앞세워 사회적 논의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성명서에서 "안전성 최우선 원칙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증되지 않은 서비스"라며 "민간의 영리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감독할 방안도 미비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자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다는 플랫폼 업체의 난입 등 자본 세력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건보노조는 제도화 전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및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문제라고 보고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비대면 진료도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의 이윤 추구가 명백한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 정책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합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공모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돼 있다"라며 "건보공단 임추위도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사측과 노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건보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건보공단 임직원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건보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산업계·시민단체들이 제도화 여론몰이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사업성을 제시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세부 단계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은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 중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위기단계 하향에 앞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정부 복안이었지만, 정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막히면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지난 21일 복지위는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반대 여론과 의료영리화 우려를 고려해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산업계의 초진 요구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산업계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제도화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시민단체들 역시 성명서를 내는 등 제도화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의 25%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상황에서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초·재진 수가 등은 제도화를 결정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컨슈머워치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소비자들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가 높다고 전했다. 실제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2000여 명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까지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회 이용했으며 만족도 역시 87.9%에 달한다는 것. 컨슈머워치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안착하려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만한 사업성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계는 제도화 무산으로 인산 고사 위기를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상황인데, 일련의 과정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산업계 상황이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 보자면 비대면 진료는 특수시장이었다"며 "이는 펜데믹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활용한 것뿐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나 명분이 부족하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체계가 대면 진료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사가 매력을 느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상품을 개발해야지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신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계의 치열한 고민이 동반돼야지 의료계 반대를 비난하고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위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결론내렸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복지위에서 일단 멈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복지위를 거쳐 4월 중 국회통과를 넘봤던 정부의 계획은 쉽지 않게 됐다.앞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법안소위 직전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까지 총 4명의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복지위 여·야 간사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긴급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3월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듯 했다.하지만 막상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반대 여론과 더불어 의료영리화 우려 등이 적잖이 작용하면서 좀더 시간을 갖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사 출신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협회는 물론 진료과목별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며 특히 '초진' 허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가 임박해 오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의료공백을 발생할 수있다는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까지 국회를 발로 뛰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힘을 받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이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또 다시 복지위에서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이외에도 41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증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투입할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심사 결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0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곳 업체에 대해 시범인증을 부여한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거대 자본이 해당 시장을 잠식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또한 같은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다.23년도 복지부 사업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이 의료 민감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등 문제를 제기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거나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면 된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진료이력을 민간에 제공하면 결국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반대 여론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부분만 담은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극 설득에 나섰다.여기에 국회 복지위 예결산 소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폭 힘을 싣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부분을 막아서 (기관 인증을 통해)적절히 비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난립하는 부분을 인증체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들었다.그는 이어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정착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예산 배정을 사실상 결정지었다.앞서 복지위는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사회생으로 해당 예산을 살려낸 것.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과정에서 약사의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키로 했다.기존 '복약'이라는 단어 대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으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 2억원은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모니터링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며 "시범 인증기관 12곳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고자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인증 받은 12곳(1군 5곳, 2근 5곳, 3군 2곳 등) 이외 추가 인증은 없다. 해당 기관에 한해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이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논란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미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며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 상황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행태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내놨다.의료기관간 가격경쟁 및 환자유인이 심화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것을 들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제도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계도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의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전남의사회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남의사회는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인력·전문성·설비투자·부가서비스 등이 다르다"며 "이런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 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이미 의료현장에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에 대한 보고가 추가됐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보안을 강화해야할 시국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 전국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헌 정보가 국민에게 절실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복지부가 빅브라더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방만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커진 몸집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 역시 이런 기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것.대개협은 "비급여진료 보고 개정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의약단체가 연대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로 개인건강정보 상업적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2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2008년 당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등이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의 이름·조제일자·수량·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이는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법 개정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강조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국회를 향해 1군(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의약품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을 방지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부처 수장들은 2022년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무난한 시작을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낙제점을 받았다.좌측부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백경란 질병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국감장에 출석했다. 국감 첫날은 복지위원들로부터 "답변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이틀째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는 관료 출신답게 국감에 완벽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여유있게 답변을 이어 나갔다. 특히 본인이 취약한 병상관리 등 의료정책 분야 관련 질의는 담당인 이기일 차관에게 맡기는 것 또한 솔직 담백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야당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안 파악을 잘하고 있어 무난했다"면서 "다만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현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특히 국감 첫날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적극 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똑똑한 행정가의 모습이었다. 오픈마인드에 치밀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임명 직후까지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혹은 기재부 허수아비 노릇하는 게 아닌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감 직후 우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모습.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이라는 전문성도 있지만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답변 또한 명쾌한 점이 고득점의 요인.국회 한 관계자는 "오 처장은 전문성도 있지만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었다"며 "답변도 충분히 현안을 파악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높다"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도 질병청과 더불어 식약처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며 맞추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똑 부러지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반면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질의 대신 개인의 주식 관련 질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국감 질의응답에서도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늦고 어눌한 말투가 이어지자 "답답하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쏟아졌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 주식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청장이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향후 조직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질병청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 관계자는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질병청장은 직무수행을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질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인 보장성강화 정책 등 건강보험정책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해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앞서 제기된 쟁점을 두루 짚었다.■경제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글쎄'무엇보다 30여년간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온 공무원이 보건복지 정책을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놓고 집중 검증했다.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 기재부의 과도한 효율화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복지부 고유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최대의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따뜻한 가슴'으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린 공무원으로서 기부, 사회봉사 등 활동이 적다"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장관의 자세를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과 복지는 따뜻함이 감돌아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곤란하다"면서 공직자로서 17만원에 그치는 기부액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조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라고 정책 방향이 같은 것은 아니다. 기부 등 사회봉사 활동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한다. 앞으로 솔선수범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기재부 하청이다' '기재부가 꽂은 총독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조 후보를 압박하자 "복지부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기훈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과연 기재부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압박하자 조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기재부 출신으로서 우려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보재정 일몰 규정 또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은 "CT,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국민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하겠다는 게 조 후보의 정책 방향. 조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앞서 보장성 강화 계획 예산보다 지출이 높아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지출이 크다면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건보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와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병행해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기재부 근무 당시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의료영리화 추진 의지를 우려하자 조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는 반대 입장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국민연금 부정수급·건보료 혜택 의혹앞서 조규홍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등 두가지.먼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근무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없이 수령한 것이 논란이 됐다.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신현영 의원들이 줄줄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조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감액을 요청했지만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자신 또한 고액의 연금 수령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연금공단 측에 먼저 연락해 감액을 요청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후보 청문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국제기구 근무자가 고액의 비과세 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 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면서 향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향후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EBRD 근무 당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미납부 헤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조 후보는 "이 또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한정애 의원은 2차 질의에서 "건강보험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외 거주한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급해 425만원을 납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 후보는 "잘 챙기지 못했다. 환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조 후보를 둘러싼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됐지만 의원들은 국민정서법을 내세우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위장전입, 세대분리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일부 문제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가 "위장전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닌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단기 사병으로 군복무 당시 야간대학원 등록 관련 병역특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 118조를 제시하며 불법 병역특혜를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까지 나서 "당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자 조 후보는 "과거 위법사항인지 몰랐지만 합법성 이외 감수성 생각해보면 당시 금지 규정, 처벌 규정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행동에 대해 현역병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한편,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것을 시민단체, 법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 논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의정협의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노정합의도 중요하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조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와 논의하겠지만 의정협의는 정부와의 약속이니 지켜야하지 않겠나.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인식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이를 경험한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단점이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대한내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각 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2588명의 회원이 참여했다.비대면진료 설문조사 결과그 결과 72%의 응답자가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인식이 악화했다는 게 의사회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내과의사회가 107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은 60%에 불과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72.7%는 전화상담에 참여한 바 있고 이중 처방전까지 발행한 비중은 82.8%에 달했다. 하지만 대면진료와 비교해 충분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 회원은 7.9%에 불과했다.다른 문항을 보면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54.4%로 우세했다. 진료의 기본 개념 파괴 우려로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은 18%였다.비대면진료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지 못해 오진 위험이 있다는 반응이 94%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출현 69% ▲비대면진료 관련 플랫폼 난립 66%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화 59% 등을 꼽았다.  의사회들은 각각의 우려사항에 대한 응답비율 역시 지난해 설문조사보다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 도입 후 허용 가능한 진료범위와 관련해선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7.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도서벽지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1%를 차지했다. 전면적인 도입보단 한시적·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응답자의 90%가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지난해 설문조사보다 악화한 내용이다. 지난해 조사에선 초·재진 상관없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70%였던 반면 이번 조사에선 50%로 감소했다.비대면진료 주체가 1차 의료기관이여야 한다는 의견도 90%에 달했다. 제한 없이 이뤄져도 된다는 의견은 7.8%에 그쳤다. 무분별한 허용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한 탓이다.비대면진료 및 건강상담,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87.5%가 부정적이었다. 이중 79%는 연계된 전문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을 경계했다.플랫폼 간의 경쟁 심화로 업체들이 환자건강보다 이익창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77%에 달했다. 비대면진료를 초진으로 허용할 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70%였다. 불충분한 진찰, 의료쇼핑, 약물 남용 등의 우려 때문이다.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문제도 담겼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57%는 이 사실을 모으고 있었고 66%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모바일 기기로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대체 조체를 활성화할 위험이 있고 복약지도를 부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는 성분명 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 등으로 이어져,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적극 참여하겠다는 회원은 9%에 불과했고 21%는 현재의 대면진료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또 42%의 응답자가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지 등 특수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의료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원격의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26%로 집계됐다.4개과 의사회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간담회 현장4개과 의사회 회장단은 비대면진료 논의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채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아직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경제부처 주도로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지적이다.회장단은 이번 설문조사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오히려 커졌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경험으로 진료의 기본이 되는 시진·청진·촉진 등의 진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불충분한 진찰은 오진 위험을 높이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산업적 측면에서 정착된다면 전문의료기관이 생겨나 의료영리화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회장단은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우선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그 장단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인증된 1차 의료기관 주도로 재진 환자를 한정된 지역·인원 안에서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범사업 방식과 관련해 비대면진료만 받는 환자군과 대면진료만 받는 환자군을 비교하며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회장단은 이번 설문조가 결과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에 '현장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반대한다"며 "지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논의하자는 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마치 비대면진료를 받아들인 것처럼 여기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4개과 의사회는 가장 많은 비대면진료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의협에서 안건이 통과됐지만 우리 4개과와 협의 없이 진행돼선 안된다"며 "제도화 논의 이전에 비대면진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발표했으니 의협과 정부는 이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비대면진료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임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델타 오미크론을 겪으면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케이스가 꽤 있었다"며 "특히 두 돌 되는 아이가 비대면진료를 받다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면진료를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똑같은 증상이라도 진단은 다양하게 나오는 데 제한된 정보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예측이 가능한 오미크론 사태에서도 환자가 사망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에 폭넓게, 산업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국민건강을 우선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산업계가 의료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으로 진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초진을 허용해 달라는 부분만 봐도 그렇다"며 "플랫폼이 의료시장에 들어오려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진료는 만남이다. 환자 상태 파악에선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는 구멍이 많다. 실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하면 위험하다"며 "산업계가 먼저 스스로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의료계에 어필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비대면진료로 오히려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 회장은 "지금은 도서벽지라도 몇 명의 환자를 보기 위해 의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로 이 환자마저 사라지면 이런 의원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일선 의사들이 손해가 없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험한 이들이 반대를 무시하고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내과의사회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19일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플랫폼 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의 경쟁,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난립,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영리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건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는 서비스가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응원과 함께 필요 시 본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편승해 전자처방전 사업이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도 짚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문제는 플랫폼회사와 이권이 얽힌 의료계 인사들이 전자처방전, 비대면진료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고 마치 비대면진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본인의 이권을 위해 동료 의사들에게 이 같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될 시 환자의 투약정보 및 건강정보 등 생체민감정보가 정부 및 제 3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처방전은 기존의 전자서류 형태 처방전이 아닌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는 만큼, 어디서 주관할지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설명이다.서울시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된다면 이를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도 이를 어디서 주관할지로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처방전은 이권과 얽혀있지 않은 사심이 없는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며 "의협 의학정보권이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사심을 버리고 회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송민섭 총무이사 역시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 없이 바로 약사에게 의약품을 수령하는 전자처방전은 부적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 주도로 비대면진료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전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시작해 현재 850여 명의 회원의 답을 들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 1000명 이상의 답변을 받으려고 한다"며 "지난해 조사가 비대면진료 찬반 및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본회 회원 대부분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상황에서 민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조사에선 60%의 회원이 이를 반대했는데, 과연 지금의 민의는 무엇인지를 살펴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다른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 15일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된다면 응급실 지원율이 떨어져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분석심사에 내과질환이 대거 포함된 상황을 짚으며,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PRC의원에 참여해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본인부담금 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황도 지적했다. 본사업에서 민관제가 건강보험수가로 넘어가면서 기존 10%였던 본인부담금이 30%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현재 만관제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행위료는 4만6110원, 초기교육상담 행위료는 3만6240원이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00~4000원 수준에서 9000~1만2000원대로 증가하면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민관제 시행 후 국민건강이 좋아지는 등 사업결과가 좋다. 민성질환관리는 교육이 중요한데,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면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인부담금 문턱이 높아지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만관제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기도 하다"며 "건강보험수가에 묶인다는 프레임 때문에 30%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된다. 기존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마지노선인 내과마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개원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특히 밴딩을 통한 정책적 수가가 마련과 의료사고특례법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개원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데 이마저도 정년이 지나면 끝이다"며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미래가 없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하고 일반외과도 마찬가지, 마지노선인 내과도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공의 미달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행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2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새 이사장에게 5가지의 과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노조 및 사회단체가 반대했던 강도태 전 차관에게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맡겼다"라며 "건강보험 공공성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을 봤다"라고 펌하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곳곳에 강도태 이사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건보공단 노조는 관할 부처 출신의 퇴직 공무원의 인사가 '낙하산'이라고 규정 짓고 강도태 이사장 이름이 하마평으로 거론될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건보공단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하는데 강 이사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출신부처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건보공단의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다. 건보공단 노조는 "복지부의 무소신으로 인한 건보재정 침탈은 최근 2년사이 2조원에 이른다"라며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을 건보 재정에서 사용하는데 제일 빠른 거수기였거나 때로는 작의적 방관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이사장 자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소신과 의지가 뚜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강도태 이사장을 향해 크게 5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지원 안정화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계획대로 진행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비급여 관리 ▲한국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건보공단 노조는 특사경 권한 도입, 보험자 병원 설립, 상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재직 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반대, 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취임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